농어업인 및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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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농어업인 및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연장]**: 농어민이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맡긴 예탁금과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 연장]**: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늦춥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이 지역 사회와 조합원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적 기여**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료를 앞둔 농어업 분야의 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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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권 등 11인

강명구 김용태 박상웅 안철수 우재준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헌승 정연욱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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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9인

양정숙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우원식의원 등 37인

이춘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상호금융 예탁 이자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