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설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대응**: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 둔화 해결**: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매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외식업소와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신설**: 기존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외식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4. **식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설정**: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5. **경기 활성화 및 자영업 경영 안정**: 소비자가 외식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돕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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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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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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