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 이로써 해당 주민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사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토지 양도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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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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