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어선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안 제104조의36 신설**을 통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과세 상태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감척 참여 어가의 세 부담을 줄입니다. 2. **[종전 일몰 규정의 재도입]**: 해당 지원금 비과세는 **1999년 도입**되어 감척을 유도했으나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몰된 비과세를 **재도입**하여 제도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비과세 대상은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받는 **‘감척에 따른 지원금’**으로, **개인(소득세)·법인(법인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감척 실행에 따른 보상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됩니다. 4. **[정책적 효과]**: 참여 어가의 **세 부담 경감(법인세·소득세 면제)**으로 감척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선 감척 지원금의 **비과세 재도입**을 통해 감척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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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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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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