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영상 제작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제작 회사들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2.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각각 2%포인트(p) 올려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9%, 대기업은 5%로 상향 조정해 투자된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작사가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동영상 콘텐츠)을 추가하여, 이를 통한 콘텐츠 제작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는 자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에 따른 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제작 및 투자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원책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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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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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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