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국내생산 실적 비례 세액공제 도입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자국 우선주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입니다. 2. **판매량 연동 세액 공제**: 내국인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국내 생산 생태계 보호**: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국내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국내 생산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마련**: 지원을 받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만약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 기반의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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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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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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