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친환경차 대여사업 세액감면 및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을 제공하는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해 공급되는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이러한 연장 조치의 목적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지원되는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과 친환경 버스에 대한 세액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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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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