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 현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이러한 조세 면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에너지 공급 공기업의 재정적자로 인해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 농어민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와 도시가스, 농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3. 에너지 가격 안정 추구: 이 전체 조치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추구하며, 특히 취약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조세 특례를 제공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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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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