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개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높은 세액공제율(25%)과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 구축**: 현재 제한적인 신성장ㆍ원천기술 위주의 공제를 넘어서,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R&D 분야에 공제를 제공하여,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3. **공제율 예측 가능성 개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매출액과 연동되어 변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률의 공제율을 도입하여 기업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고, 민간 주도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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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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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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