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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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조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현금보상의 세금 감면 비율이 기존 10%에서 6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65%로, 대토보상은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2. **채권 만기보유 특약에 따른 감면 비율**: -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 비율이 상향되며, 기존에는 30% 또는 40%였던 것이 75% 또는 85%로 조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상향**: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내에서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합니다. **법안의 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소유자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고 총 감면 한도를 증액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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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권향엽 문대림 박상혁 소병훈 송재봉 안태준 이상식 이소영 이원택 이재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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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