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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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혜택 대상 기업의 업력 확대]**: 기존에는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를 설립 후 **10년 이내**의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5%**까지 높여 지역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3.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개인이 벤처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때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민간 자본이 벤처 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실제 성장 주기에 맞춰 세제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투자 혜택을 대폭 늘려 벤처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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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4인

김문수 민형배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손명수 안도걸 어기구 이재관 정일영 정준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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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