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농약 판매업자 통한 구입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에 대한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농약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민간 판매업자가 농약을 구매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던 판매체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농약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를 통해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민 및 임업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조정함으로써 공제 가능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행정비용과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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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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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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