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 현행 일몰 시한을 **2025년 → 2027년**으로 연장합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비수도권 채용 공제 상향**: 비수도권에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합니다. 3. **우대 대상 근로자 범위 적용**: 비수도권에서 채용을 늘린 경우, 우대 대상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일반 근로자**입니다. 이들 대상의 채용 증가분에 대해 **지역 우대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4. **지역 간 차등 적용 원칙의 명문화(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비수도권 우대**를 반영하도록 법 조문(안 **제29조의8제1항**)을 정비합니다. 동일한 고용 증가라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공제**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현행 구조 유지와 지역 우대 보완**: 기업 **규모별 공제체계는 유지**하되, 이에 **지역 우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합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공제 수준을 **상향**하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편중과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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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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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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