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 계층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종료 예정일이었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여, 해당 계층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자산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더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이들이 자산을 쌓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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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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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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