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대폭 감면]**: 승용차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 차량 구매가격 인하와 수요 회복을 유도합니다. 2. **[적용 기간과 기준 시점 명확화]**: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국내 생산분은 ‘제조장 반출일’, 수입분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과 기준시점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의 범위]**: 승용차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에 요건을 갖춘 차량에는 **동일 감면율(70%)**이 일괄 적용됩니다. 4. **[법적 근거 및 특례 성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근거한 한시적 특례로 규정됩니다. 특정 기간에만 운용되는 **한시 조치**로서 상시 제도와 구별됩니다. 5. **[산업·소비자 측 기대효과]**: 대외 관세환경 변화와 국내 생산 리스크에 따른 수요 위축을 완화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70%)**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 내수 진작과 전후방 산업의 부정적 파급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2026년 한 해 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대폭 감면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내수 및 산업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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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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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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