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2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종료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농업·조합 관련 사업자가 기존 특례를 동일 조건으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장 대상 특례 범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포함합니다. 또한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동일하게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3. **농가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 기후변화, 인력감소·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여건을 반영해 **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특례 연장으로 영농비용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정비 및 적용 근거 명시**: **안 제69조의2제1항 등**을 개정해 각 특례의 일몰을 일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의 거래·저축·취득 등에 기존 세제혜택 적용이 계속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분야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을 보호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김문수 김승원 문대림 박정현 박해철 위성곤 윤준병 이상식 임호선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20인

AI 및 클라우드컴퓨팅 투자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우원식의원 등 19인

양정숙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우원식의원 등 37인

이춘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상호금융 예탁 이자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