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수도권에 본사를 둔 10년 이상 법인의 지방 본점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재이전 시 이자부과로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가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비례해 공제폭을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2. **적용 요건의 명확화(수도권 장기 소재 + 지방 이전)**: 대상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지방 이전 시에 한해 추가로 상향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및 추징 규정 신설**: 확대 공제를 받은 뒤 **10년 이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고 상속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재이전 유인을 차단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제도 근거 명시**: 확대 공제 요건은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신설**, 사후 추징 규정은 **제30조의6 제3항 제3호 신설**로 규정합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 적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재이전 방지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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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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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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